【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지난 24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지난 24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2026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제1부 주제발표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5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030년대 초 이후 결혼·출산 연령층 인구 급감,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초과, 잠재성장률 1% 이하 추락, 2015년 이후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국방·교육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역설했다.그러면서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을 '급격한 산업화의 부메랑'으로 진단하고, "기존 비용 완화 정책을 넘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사회구조개혁과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돌봄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위기를 오히려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부 임기와 기간이 일치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 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기 내 완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존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정책 기조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을 사업 단위 접근에서 종합적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참여를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부 패널토론에서는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엔화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은 엔화 국제화에 실패했지만 중국 위안화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980년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일본은 자국 통화인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했다. 글로벌 교역에서 엔화의 사용을 늘리고 전 세계 외화보유액에서 엔화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강세를 유도한 미국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하지만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엔화의 국제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은 이미 중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떨어졌다. 올해는 인도에도 뒤처져 한 단계 더 순위 하락이 예상된다. 엔화의 국제화 실패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꼽는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최근 경제전문가 폴 블러스타인을 인용해 “일본 재무성에서 엔화 국제화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개방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국내 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 또 일본 기업과 은행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도 엄격한 제한을 뒀었다.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가치가 상승하자 일본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일본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됐다. 이후 1990년대 초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엔화의 국제화는 동력을 잃게 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에 안전보장을 의존하는 일본의 현실적 문제를 꼽는다. 일본이 미국과 대립했을 때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 경제 분야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또 엔화의 국제화는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추진했는데 이로써는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기업도 무역 결제 등에 있어서는 달러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속했다. 자국 통화보다 달러 결제를 우선했다는 얘기다. 아날로그에 너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