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오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 기관은 재판소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줄곧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헌재 "기본권 보장 위해 필요"… 대법 "사법체계 흔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재판소원 추진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정안이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우려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 재판 지연, 사법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소원절차 중 가처분 허용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는 재판소원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헌재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낸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이 예상돼 헌재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맞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있는 태양광 집적화단지. 중앙포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올 들어 4개월간 660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바람연금은 도입 후 3년 연속 신안군의 인구를 늘리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835명으로 지난해 말(3만8173명)보다 1.7%(662명) 늘어났다. 지역소멸 위rl 상황에서 지방 군(郡) 단위 인구가 4개월 만에 6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때 4만명을 웃돌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명대로 내려앉은 후 매년 감소했으나 햇빛연금 지급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금 첫 지급해인 2023년 말 3만8037명으로 179명이 늘어나더니 2024년에는 136명이 증가했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있는 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진 신안군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이 단기간에 인구를 늘린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햇빛연금은 2021년 4월 최초로 지급한 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1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9억원, 2023년 78억원, 2024년 82억원 등을 지급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총액은 247억원으로 전체 인구 3만8835명 중 42%(1만6341명)에게 지급됐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 10월 지역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는 태양광 개발이익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나누는 게 핵심이다. 햇빛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상한인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부터 순차적으로 햇빛연금이 지급됐다. 안좌도와 자라도의 경우 거리별로 연간 1인당 최대 272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