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 2가지 채택이재명 선거법 사건 비판과 사법부 흔들기 반발 등회의 현장에서 9명 동의 얻으면 추가로 안건 상정과반 출석해야 개의 가능…과반 찬성해야 의견 표명[앵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재판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인데,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건을 상정한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회의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YTN 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 : 신수정디자인 : 김진호※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안건 2가지 채택이재명 선거법 사건 비판과 사법부 흔들기 반발 등회의 현장에서 9명 동의 얻으면 추가로 안건 상정과반 출석해야 개의 가능…과반 찬성해야 의견 표명[앵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재판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인데,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안건을 상정한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회의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YTN 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 : 신수정디자인 : 김진호※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