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현금 지원이 언제나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그리고 국가 부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갚아야 할 돈이다. 이 돈만 무려 1,175.9조 원.....왜 주는가?정말 우리가 이 돈을 받아야만 할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이 돈이 결국 누구의 돈이냐는 것이다.일회성 현금 살포는 물론 달콤하다. 그러나그 대가를 치를 주체 또한 우리 자신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면 향후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식도 유력하다.선별 지금 및 고소득자 환수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최소 14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 소비를 회복시키고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이다.지급은 모두에게 하되,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는 다시 회수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다.지급 방식은?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며, 이미 정부 부처는 실무에 착수한 상태이다.지금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문제는 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 TF를 소집하여 추경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라며 주문했다.취약계층 1,000만 명 추가 X 10만 원 =1조 원2024년: -30.8조 원국회 논의를 거치면 빠르면 7월부터 지급될 수도 있으며 이름은 내란지원금이 아닌 민생회복지원금일 가능성이 높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마포구가 9일 이를 규탄하는 간담회를 열자 서울시는 10일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적법 절차” vs “협의 없었다”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의 하루 585t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5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그해 6월 1일부터 20년간 함께 사용해왔다.서울시는 기존 협약의 만료일이던 지난달 31일을 앞두고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 공동 이용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를 준수해 자치구들과 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는 소각장이 위치한 자치구일 뿐, 소유·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양천, 강남, 노원 등 다른 3개 소각장도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 이용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마포 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가 공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갑질 행정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마포구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에 5차례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고, 4차례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이용 자치구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와 마포구의 추가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통보하며, 5월 22일까지 이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충실히 협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동이용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