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 GX(Green Transformation, 성장지향형 그린전환) 정책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성향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특성상 ‘산업 GX(Green Transformation, 성장지향형 그린전환) 지원법’ 마련은 차기 정부에서 그 어떤 산업 정책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GX 전략은 탄소중립 정책의 초점을 규제·의무 대신 지원·자발적 참여에 맞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국내 산업계는 대규모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ETS) 강화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ETS를 연동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20개사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20년 이후 6가지 신산업정책을 추진하며 반도체, 신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등 미래기술을 총망라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해 왔고,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3750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며 “타 국가 입장에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등 여파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GX대선 기후정책 토론,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든 난장판지난 23일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대선 토론의 주제로 잡혔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여러 기후단체들과 '기후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들이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묻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기도 하다. 벌써 전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파리협정이 정한 1.5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그렇다.그러나 후보들의 기후정책 토론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그랬다. 기후 공약 자체가 없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적절히 이름 붙인 것처럼, '기후 없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난에만 몰두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팩트체크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난하기에 바빴다.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기후정책이라고는 핵발전 확대 주장 빼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어디서 새로운 부지를 찾을 수 있냐?"(이재명 후보)는 질문과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권영국 후보)라는 비판에 제대로 답도 못한 채, "재생에너지 비싸다"와 "핵발전 60% 확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TV 토론장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핵발전 만세!"만을 외쳤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원전 위험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기후 불평등 타파하겠다는 권영국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 맞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지만, 핵발전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했다.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의 곤란함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에너지 믹스'를 이야기하면서 핵발전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쓰자는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원전의 경직성 때문에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지적은 무시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해결이나 핵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목표보다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본적 전략 아래에서만 가능한 입장이다.권영국 후보는 기후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이들이 감당하는 "기후불평등"을 바로